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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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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구제보다 ‘제도 변화’ 초점성과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기다림의 힘 믿기에 지치지 않아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싸움 넘쳐짐 나눠 질 수 있는 동료들 기다려2014년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아동·난민·이주민·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110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근 변호사 12명과 매니저 2명으로 구성된 두루는 전업 공익변호사가 가장 많은 단체다.강산이 변한다는 ‘10주년’을 맞이하며, 변호사들은 지속 가능성을 목표에 두고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10년이라는 쌓인 세월을 정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합류한 홍혜인 변호사(29)가 “전시를 해보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재미있겠다”는 호응들이 모였다. 구성원들은 지난 1월부터 시간을 쪼개 두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전시를 기획했다. 그렇게 마련된 전시 ‘끈임없이 끈질...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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