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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4-09-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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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
서울시가 급경사·급커브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주행 방향을 헷갈리기 쉬운 일방통행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가 방향을 식별하기 쉽도록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돌진사고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사고 지점에 전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세웠고,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또 서울 전역의 보행자 위험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조사도 실시했다. 일방통행 구간 전체(시도 12곳, 구도 4156곳)와 도로선형 위험구간 60곳, 교통사고 관리지점 1980곳, 보행자 밀집권역 16곳,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미비구간 575곳, 경찰서와 자치구의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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