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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그림구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주요 대기업...
다음달 7일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증인 채택 신경전이 시작됐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25일 현재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포함된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어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한 상태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민주...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척지의 벼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루쌀, 조사료 등과 같은 수출·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린다.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등 간척지 활용도 확대한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이에 따르면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는 벼 재배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간척지를 임대해 벼를 재배 중인 곳은 계약기간(5년)이 만료하면 갱신하지 않고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이를 통해 일반 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 축구장 9500여개 크기)에서 2030년 0㏊로 줄인다.일반 벼 재배 대신 들어설 타작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척지 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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