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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구속기소…“이윤만 추구하다 최악의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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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8회 작성일 24-09-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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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업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박...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의 석방을 촉구하고 그가 바티칸을 피난처로 사용해도 좋다는 뜻 밝혔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동남아시아 순방 중 아시아 예수회와의 회담에서 “나는 수지의 석방을 요청했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의 아들을 만났다. 우리가 수지를 받아들이자고 바티칸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황은 “(미얀마의) 미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평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황의 발언이 나온 아시아 예수회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다 이날 한 신부가 교황의 허락하에 당시 회담에 관한 글을 이탈리아 일간지에 게재하며 알려지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3일 동남아 4개국 순방을 한 바 있다.교황은 수지 전 국가고문과 직접 만난 인연이 있다. 그는 2017년 12월 미얀마를 방문해 수지 전 국...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기준을 보고 불법 여부를 파악해, 스스로 투자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를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가이드라인에는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명문화됐다.차입과 관련해선 공매도 주문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한다.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실시간 잔고 증감액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 일별 매도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무차입공매도 요건도 명확화게 바뀐다.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돼야 한다. 만약 A사가 B사에 주식을 대여하고 전량 매도 주문까지 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주식이 반환되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대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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