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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회 작성일 24-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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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범자 고모’ 배우 김정난이 MBC <구해줘! 홈즈>에 뜬다. 26일 방송에서는 김정난이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과 함께 서울의 꼬마빌딩과 상가주택 매물을 소개한다. <구해줘! 홈즈>에는 노후 대책을 고민하는 시청자들로부터 상가주택과 꼬마빌딩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일 코디로 나선 김정난은 김경필, 김숙과 함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으로 향한다. 연남동 중에서도 끝 쪽에 위치한 일명 ‘끝남동’으로 주택을 개조해 만든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다. 이들이 소개한 매물은 4층짜리 꼬마빌딩으로 유명 카페를 이웃하고 있다. 김경필 트레이너는 “부동산은 상호 비교가 핵심이다. 비슷한 매물을 비교해봐야 흙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며 “지역과 구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형태와 가격, 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김정난이 부동산 투자 실패담을 전한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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