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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전문2 아이를 대리 출산하고 매매한 대리모와 불임 부부, 브로커의 범행이 13년만에 밝혀졌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불임인 부부는 난임 카페를 운영한 브로커를 통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췄으며 부부는 A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3년만에 밝혀지게 됐다.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가 생기는데, A씨가 아닌 불임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번호를 누락했다.등록번호는 있지만 매칭되는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광주 북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경찰은 A씨를 대리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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