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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에 수사상황과 사건 대응전략 등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청에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경위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벌였던 SPC그룹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수사상황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백모 SPC 홍보 전무에게 알려주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경위가 백 전무에게 “(수사에서) ‘뼈대가 나왔다’는 말이 있다” “(SPC가) 어느 선에서 총대를 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책임을 질 놈, 걔만 자르면 되는 것 아니겠나” 등 발언이 담겼다. SPC 임직원들은 김 경위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을 조사됐다.검찰로부터 비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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