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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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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1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범자 고모’ 배우 김정난이 MBC <구해줘! 홈즈>에 뜬다. 26일 방송에서는 김정난이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과 함께 서울의 꼬마빌딩과 상가주택 매물을 소개한다. <구해줘! 홈즈>에는 노후 대책을 고민하는 시청자들로부터 상가주택과 꼬마빌딩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일 코디로 나선 김정난은 김경필, 김숙과 함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으로 향한다. 연남동 중에서도 끝 쪽에 위치한 일명 ‘끝남동’으로 주택을 개조해 만든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다. 이들이 소개한 매물은 4층짜리 꼬마빌딩으로 유명 카페를 이웃하고 있다. 김경필 트레이너는 “부동산은 상호 비교가 핵심이다. 비슷한 매물을 비교해봐야 흙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며 “지역과 구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형태와 가격, 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김정난이 부동산 투자 실패담을 전한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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