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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09-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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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아파트2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비판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월 말 유 이사장을 불러 1차 대면조사를 한 데 이어 이달 초 2차 조사를 벌였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소명했다.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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