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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성형외과2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자는 움직임이 의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의료진을 피해자로 보고 돕자는 의료계 내부 의견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자신을 부산의 한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이용자는 전날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과 함께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면서 100만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증했다. 이어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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