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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09-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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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들을 지목하고 추적 중이다. 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며 “현재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 청장은 “명단 게시는 의료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조리돌림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번에 특정한 링크 유포자뿐 아니라 링크 개설자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한 3명이 의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지난 20일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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