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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4-09-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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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주요 방향 12가지를 내놨다. 국교위는 ‘대입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해 현행 대입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 등 앞서 논란이 됐던 세부 정책들은 빠진 채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국교위 내에서도 “디테일이 빠진 토론회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5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12가지 방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 방향으로 ‘AI 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학생 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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