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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2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매월 2건 이상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월 3건으로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 1월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2.2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7월 상반기에만 21건을 기록했다.그룹별로 보면 LG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현대자동차 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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