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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09-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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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총 1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어머니 A씨 등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가족 중 일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김씨 가족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도요금을 여러 번 미납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고 이날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7월3일부터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나 내년 1월2일 이후로 운영이 유예된 상태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조속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은행에게는 올해까지 임직원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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