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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다”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다”며 난감해하는 반응이 나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최 목사)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며 “대통령도 ...
우리 군의 전차·포병부대가 처음으로 해외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해외에서 군의 작전·무기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육군은 23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의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훈련단의 출정식을 열었다. 훈련단은 오는 24일 해군의 천왕봉급(4900t급) 노적봉함을 타고 출항한다. 군 상륙함이 중동으로 항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K9자주포 4문·전투지원장비 6대와 제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이 참가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출정식에서 “육군 역사상 전투장비를 동반한 최초의 해외연합훈련을 위해 뛰어난 성능의 K-무기체계, 기동 및 사격, 재보급 및 야전정비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정예 전투단이 편성됐다”고 말했다.육군은 이번 훈련을 7개월 가량 준비했다. 현지 사전 답사를 하고, 현지 언어를 일부 익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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