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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환2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광주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도주한 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연인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졌다.사고 직후 지인 B씨가 몰던 벤츠를 타고 타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며 수도권 지역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연행 중”이라며 “음주운전 여부 및 도주한 이유 등을 ...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3명 중 1명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총 암 수술 환자 수는 30만1644명이었다.서울(5만2931명)을 제외한 타 지역의 수술 환자는 24만8713명으로 이 가운데 8만1889명(32.9%)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다.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가 서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비율은 2008년 27%에서 2023년 32.9%로 5.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9.9%), 제주(47.3%), 충북(45.5%), 경기(40.8%), 강원(40.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서울을 제외할 경우 48.9%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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