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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게임2 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지난 7년간 배정한 예산은 약 2889억원이었다.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지원금 90만~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128억49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14억4900만원, 지난해 55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957억2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8년 사이에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 또 올게”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 고 채 모 상병 묘비 위에 팔각 전역모가 놓여졌다. 해병대 1292기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날 동기들과 함께 전역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수중 수색 중 숨진 그는 이날 현충원 묘지에 잠든 채 전역일을 맞았다.묘비 위 전역모는 지난해 순직 당시 채 상병의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묘지를 찾아 전달한 것이다. 이 중령은 이날 홀로 국화 한다발과 전역모를 손에 들고 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지를 참배했다.해병대 1292기 장병들의 전역일이었던 이날 채 상병이 근무했던 경북 포항과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예비역 연대)’ 주관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묘비 앞에는 미소를 띈 그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전역복, 동기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엽서 4장 등이 놓여졌다.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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