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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09-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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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선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한 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이 진행된 6개 법률안은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은 검찰 출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 연임을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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