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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09-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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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 또 올게”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 고 채 모 상병 묘비 위에 팔각 전역모가 놓여졌다. 해병대 1292기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날 동기들과 함께 전역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수중 수색 중 숨진 그는 이날 현충원 묘지에 잠든 채 전역일을 맞았다.묘비 위 전역모는 지난해 순직 당시 채 상병의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묘지를 찾아 전달한 것이다. 이 중령은 이날 홀로 국화 한다발과 전역모를 손에 들고 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지를 참배했다.해병대 1292기 장병들의 전역일이었던 이날 채 상병이 근무했던 경북 포항과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예비역 연대)’ 주관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묘비 앞에는 미소를 띈 그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전역복, 동기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엽서 4장 등이 놓여졌다.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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