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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컴2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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