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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7회 작성일 24-09-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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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 보험업체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비용으로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CEO나 경영진이 사망하는 등 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산 시민사회의 원로이신 송기인 신부님께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주셨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며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송 신부는 조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힘 없고 어렵게 사는 약자들은 응급실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권력자들은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수술을 부탁하니, 이것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신부는 “권력이 부패했다면 바꿔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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