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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줄면서 법인세에서 14조5000억원 덜 걷혔다.소득세도 예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건설투자 부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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