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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통계2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선불충전금·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하이브리드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고객자금을 직접 보호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신종 금융상품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이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지난해 기준 약 18조원에 이른다. 향후 인구가 고령화되고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 액수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선불충전금의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했다.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21년 751억원의 손실을 부른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를 구분한다.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에는 강북에 자리한 궁궐과 서울역에서 의주나 원산으로 향하던 북부 라인이 번성했다. 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륙봉쇄 기조에 동참하면서 경기도 남부 라인이 득세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나 반도체 공장의 입지도 이러한 추세를 심화시켰다.1980년대 이후에 경기도의 격차가 벌어졌다. 1기와 2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동탄과 옥정의 부동산 가격이 대표적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이 등장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분할과 통합은 난제다. 지방시대를 선도한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부진하다. 광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우면 기초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진 경기북부를 종단하며 발전대안을 숙고했다. 이곳은 경기남부의 수원·화성·평택·안성과 대비된다. 경기도 남북을 대표하는 행정도시·신도시·군사기지·농업단지인 것이다.의정부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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