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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펌프2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이 설립 취지와 달리 사회주의 의제를 강요하는 국제기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퍼부었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밀레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데뷔 연설에서 유엔의 ‘미래를 위한 협약’(미래 협약)을 “사회주의적”이라 부르며 유엔이 현재 수행 중인 역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미래 협약은 유엔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외교 증진에 관한 행동강령을 담은 협약으로 지난 22일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당시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부르키나파소 외에 아르헨티나도 협약 채택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자유’를 최고 가치로 외치는 밀레이 정부가 어떻게 이들 국가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밀레이 대통령은 유엔을 절대 군주를 상징하는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에 비유하면서, 유엔이 다국적 국제 관료...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사진)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 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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