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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7회 작성일 24-09-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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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컴퓨터2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현대글로비스가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와 ‘물류 및 완성차 해상운송 사업에 대한 전략적 협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글로벌 컨테이너 물류 운영과 자동차 운반선(PCTC) 공동 활용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물류 부문에서는 현대글로비스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컨테이너 포워딩 사업 협업 방안을 찾는다. 포워딩은 화물운송 전문 업체가 화물 출발부터 도착까지 운송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절차를 뜻한다.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에만 40피트(12m) 컨테이너 32만개 이상 규모의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철강제, 설비·기자재 등을 해외에 공급했다.완성차 해상운송 부문에서는 BYD가 기존에 보유한 자동차 운반선의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을 현대글로비스가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양사는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운반선을 통한 BYD 완성차 수출물량의 해상운송 가능성도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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