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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초접전이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일부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경합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토론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를 시작으로 대면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미리 지정된 주별 투표소에는 11월5일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미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BC 방송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대선 때 69%까지 올랐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승패를 결정지을 만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동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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