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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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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09-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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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하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회계 담당자를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이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한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23일) 회계 담당자 강모씨를 창원지검에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8월부터 회계 담당자였던 강씨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5000만원(올해 1억1000만원→2025년도 예산안 60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사업 부문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대면교육 예산만 남기고, 대민 접촉면이 넓은 행사인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도대첩은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에 접근한 일본 함정들을 퇴각시킨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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