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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09-2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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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나라 밖에서도 관심을 받아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치폐기물 현황 자료를 보면 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느라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374억1500만원이다.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년 전북 익산시는 A업체가 방치한 폐기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3.1%였다.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은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27.4%), ‘하청 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26.4%), ‘괴롭힘·성희롱’(20.1%), ‘노조 활동 개입’(19.9%) 등이 뒤를 이었다.불이익을 경험·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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