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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09-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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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만7547대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현대차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27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 20만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실시된다.기아 모하비 8만9469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시정조치 된다.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는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스카니아 카고트럭 1274대는 조향장치 내 연결부품(조향축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운전대 떨림이 발견돼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 된다.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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