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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장레시피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2022년 보궐선거 후 수상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가 당시 선거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왔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씨에게 6300여만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하게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명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합계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이 돈을 건네기 시작한 시기는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
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한·미가 11월 미국 대선과 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24시간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 “한·미는 정보 공유와 대북 공조를 통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사는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용도로 추정되는 대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공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 등을 “심상치 않은 행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아직 임박한 도발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발 형태에 따라 대응 방안을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사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 차기 행정부의 한미동맹,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대사는 “돌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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