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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기타교본 사장을 흉보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1월 현장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나게 XX 한다” 등 대표를 모욕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런데 A사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씨는 A사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를 구분한다.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에는 강북에 자리한 궁궐과 서울역에서 의주나 원산으로 향하던 북부 라인이 번성했다. 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륙봉쇄 기조에 동참하면서 경기도 남부 라인이 득세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나 반도체 공장의 입지도 이러한 추세를 심화시켰다.1980년대 이후에 경기도의 격차가 벌어졌다. 1기와 2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동탄과 옥정의 부동산 가격이 대표적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이 등장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분할과 통합은 난제다. 지방시대를 선도한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부진하다. 광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우면 기초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진 경기북부를 종단하며 발전대안을 숙고했다. 이곳은 경기남부의 수원·화성·평택·안성과 대비된다. 경기도 남북을 대표하는 행정도시·신도시·군사기지·농업단지인 것이다.의정부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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