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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사진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 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UG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최 목사가 신청한 이번 수심위는 정반대로 판단했다.수심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왜 명품백을 주었겠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김 여사 수심위와 최 목...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26일 당정 간 ‘정치실종’과 여권의 현안 대응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며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시급한 과제들이 언급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두 사람이 갈등을 내려놓고 만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나왔어야 한다”며 “이럴 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 문제, 의정갈등, 채 상병 (특검) 문제가 빠지면 그냥 소개팅”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만찬 전 윤 대통령과 현안 논의를 위한 독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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