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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4-09-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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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미국의 전·현직 안보 당국자와 은퇴한 군 장성 700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 지도자’(NSL4A) 협회는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해리스 부통령만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고 사령관으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기질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지를 선언했다.NSL4A는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사 등을 지낸 고위 관료와 은퇴한 장성 등의 모임이다.서한 서명자 중 유명한 인물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코언과 윌리엄 페리 등이 있다. 헤이글 전 장관과 코언 전 장관은 공화당 출신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다.군 인사 중에는 공군 4성 장군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및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등이 있다.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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