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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4-09-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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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토론이라기보단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는 문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그(토론회) 선택지에 없다는 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금투세 폐지, 국민의힘이 바라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투세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의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한다. 청중과 시청자를 대상으로 쟁점을 공론화하겠다...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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