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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4-09-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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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3만건 넘게 적발했는데, 그중 한 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광고가 늘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해 적발 건수는 늘었으나, 정작 실질적인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가 적발된 사례는 3만416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만1239건의 약 3배다.암페타민,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광고 글 적발 건수가 지난해 9738건에서 올해 2만6392건으로 급증했다. 그 외 대마·임시마약류 등은 1321건에서 6957건으로 늘었다.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식약처가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한 결과다. 모니터링 요원은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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