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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쿠폰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기 직전, 자사 거래 창구에서 대량의 SK하이닉스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지난 15일 모건스탠리는 ‘겨울이 온다(Winter Looms)’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사실상 ‘팔라’는 내용인 셈인데,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인 모간서울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돼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가 오는 12월 말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도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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