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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안 의원이 불법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했다.광주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총 66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은 82건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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