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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2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5060 재입대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성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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