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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액자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훈수정치가 당 지도부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라며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의료 개혁만 해도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면, 정치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 민심과 동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시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개혁과제를 위해서 한몸이 돼야 되지 않겠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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