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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09-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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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암 투병 끝에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이날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오전 1시35분쯤 입원 중이던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담낭암 투병 중이었던 장 원장은 입원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병을 발견했을 당시 4기였다고 한다.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혹스럽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한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영원한 재야’였지만 번번히 정계진출엔 실패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접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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