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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무료쿠폰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플렉스의 시간은 끝났다. 고물가 시대, 더 이상 흥청망청 소비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과소비 습관을 다잡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된다.25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되는 MBC 예능 <짠남자>는 아끼고 절약할 때 행복을 느끼는 ‘소금이’들이 물 쓰듯 돈을 쓰는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낭비 습관을 뜯어고쳐 주는 방송이다. 연예계 대표 짠돌이 김종국과 그에 못지않은 소금이인 코미디언 임우일·박영진, 가수 이승훈, 배우 이준이 패널로 나선다. 코미디언 장도연이 김종국과 함께 MC를 맡는다.첫 방송에서 교육 대상이 된 것은 가수 최예나다. 친한 친구를 만난 최예나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온 포토카드와 깜찍한 피규어를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최예나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것은 아니니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소금이들은 최예나에게 “백화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짠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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