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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 인도 시장에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크레타 EV’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크레타 EV는 2015년 출시한 현대차의 첫 인도 전략 SUV인 크레타의 전기차 모델이다. 크레타 EV는 1998년 인도 첸나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다.현대차는 지난 9월 3열 SUV ‘알카자르’의 부분변경 모델 출시에 이어 이번 크레타 EV 출시를 통해 현지 전략 SUV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현대차는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크레타 EV를 포함해 2030년까지 5개 전기차 모델을 인도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현대차는 인도 시장 진출 초기 i10, 쌍트로 등 경·소형 차량을 주력 차종으로 판매했다. 쌍트로는 첫 현지 전략 차종으로 ‘인도 국민 경차’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어 현대차는 진출 첫해부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한 바 있다.이후 현대차는 커지는 인도 자동차 시장과 다변화된 인도 고객 수요에 맞...
우리 안의 우생학김재형·민병웅·박지영·소현숙·이영아·최은경·현재환·황지성 지음 돌베개 | 32O쪽 | 1만9000원우생학(優生學)은 유전법칙을 응용해 인간 종족의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의 사촌인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우생학을 처음 주장했다. 나치 독일에선 게르만족의 우월함과 다른 민족의 열등함을 강조하며 유대인, 장애인, 성소수자 학살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운영했다. 한국은 우생학과는 거리가 먼 국가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여덟 학자가 지은 <우리 안의 우생학>은 한국 사회도 ‘우생사회’라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역사를 짚어가며 국가, 민족, 과학의 이름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우생학의 사고, 제도, 기술을 찾는다. 적격자를 보존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해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일본 제국은 우생학적 차별로 조선을 통치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도 ‘우생운동’을 벌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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