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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09-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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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착을 돕던 ‘레인보우스쿨’ 예산을 7억원가량 삭감했다.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게 지원하던 교육비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쓰이던 예산도 각각 10억원가량 줄였다. 이주배경 학생과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는 현실과 배치되는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감액·폐지 사업 예산을 보면, 여가부는 내년 민간위탁사업비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을 24억2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억6800만원보다 7억4000만원 줄어든 규모로, 삭감액 대부분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 예산이 차지했다.2011년 시작된 레인보우스쿨은 현재 전국 11개 시도 21곳에서 운영 중이다. 입국초기형, 정착지원형, 혼합형으로 단계를 나눠 한국어 교육이나 교과 보충 수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진행한다.여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예산을 ...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곳 중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농식품부·외교부·교육부 등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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