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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흐그림2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고했던 ‘경제범죄 엄단’의 첫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심우정 총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배당된 ‘1호’ 기업 수사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게 됐다.이 사건은 추석 연휴 무렵 시작된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측(약 33.13%)이 지난 12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자기지분 절반+1주’를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튿날 MBK파트너스는 오는 10...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런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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