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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키글러브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훈수정치가 당 지도부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라며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의료 개혁만 해도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면, 정치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 민심과 동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시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개혁과제를 위해서 한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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