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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09-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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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매운 떡볶이를 잘 먹거나, 한국어로 트로트를 부르거나. 지난 1~2개월 사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들고 TV에서 방영 중인 ‘다문화Ⅰ: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Ⅱ: 이주배경 이웃들’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시민들의 모습이다. 모두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들 광고에선 이주배경을 지닌 출연자들이 피부색을 제외하면 ‘우리’ 한국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두들 한국어 소통에 능숙하며, 학교 친구나 회사 동료들 사이에 문화적 이질감 없이 섞여 지낸다. 이주배경 친구에 대해 다른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친구는 답한다. “우정이 남다르죠.”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우리’라는 내집단 안에 속한다. 이것이 이번 다문화 공익 광고의 메시지다. 이것은 어딘가 모순되어 보인다. 광고 제목에선 ‘다문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소개되는 인물들은 한국 문화에 충분히 동화되어,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거나 관용해야 할 계기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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