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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천혜향가정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예상했듯이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무죄,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유죄”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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