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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4회 작성일 24-09-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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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추석 연휴에 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오후 12시쯤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당시 A군의 아버지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A군 부모는 지난 7월 말에도 A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갔다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담당 의사는 A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당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A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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