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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회 작성일 24-10-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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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 종합 병원이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주도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까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의료 환경부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제주도에는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울과 진료 권역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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