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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시각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대통령실이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부하면서 24일 열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윤 대통령을 설득해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으려던 한 대표의 계획도 틀어졌다. 한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재차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를 낙관하긴 어려워 보인다.의정갈등은 이번 만찬에서 반드시 해법이 나와야 할 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작하려면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제 와서 2025년 정원을 수정하기엔 늦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서도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단체 식사 자리에서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독대가 무산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중재자 역할...
추석 연휴를 마친 야권이 18일 연휴 기간 중 확인된 싸늘한 민심을 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추락을 계기로 탄핵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60%대로 회복불가 상태가 고착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이 화약을 던졌다”라며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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